‘회생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위한 대표자심문사항 요지

1. 대표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점검사항

1) 가족관계(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나요? 이들의 채무자회사와 관계(주주/직원/채권재무 등)는 어떠한가요?

2) 대표이사나 회사의 임원 중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3) 채무자회사 대표이사, 임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지급한 급여(개인별 지급내역)는 얼마이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은 어떠한가요?

2. 채무자 회사의 개요에 대한 점검사항

1) 현재 임직원의 수와 최근의 변동 사항은 어떠한가요?

2)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내용과 업종별 매출현황은 어떠한가요?

3)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말미암아 영업에 영향이 있나요?

4)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사직하는 예가 있나요?

5) 체불된 임금이나 체납 중인 조세가 있는가요?

6) 채무자회사의 직원 1인당 매출실적은 얼마이며,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요?

7) 임직원의 임금수준은 어느정도 이고, 동종 업체에 비해 어떠한가요?

8) 대표이사나 임원 중에 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3. 관계회사와 관련한 점검사항

- 관계회사들과의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요?

4. 자본에 관한 점검사항

1) 자본금의 변동 과정은 어떠한가요?

2) 주주 현황은 어떠한가요? 친인척 관계 등 주주 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3)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는가요?

4) 주주 중에 주식출자금을 미납한 주주가 있나요?

5.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점검사항

1) 현재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2) 분식결산한 것은 없나요?

3) 부외 부채는 없나요?

6. 영업 및 운영자금조달에 관한 점검사항

1) 최근 5년간 영업실적(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어떠한가요?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2) 채무자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월 운전자금의 규모는 얼마인가요?

3) 월평균 수입금은 얼마인가요?

4) 현재 채무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시재)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7. 회생절차개시요건과 관련한 점검사항

- 채무자회사의 재정파탄원인은 무엇인가요?

8. 법률상 관리인의 선임과 관련한 점검사항

1) 채무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이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을 한 사실이 있나요?

2) 채무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이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 임무해태행위를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가요?

3) 채무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이 분식회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요?

4) 만일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만일 그 관리인이 대표이사를 회사의 임원으로 다시 임명한다면 관리인의 경영과 재산관리업무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나요? 또,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요?

9. 자구노력에 관한 점검사항

1) 매각을 예정한 자산이 있나요?

2) 임직원 등의 감원이나 임금삭감의 필요성이 있는가요? 있다면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