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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역할
법률상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법인의 재산, 업무를 관리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
1) 회생법인이 당면한 영업상 재정적 위기 극복
2)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 및 회생 도모
1. 법률상 관리인(DIP 또는 제3자)의 입장
1) DIP(법인대표자=법률상 관리인): 보다 객관적인 시각 필요함.
2) 제3자(법인대표자≠법률상 관리인): 당해 법인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
2. 법률상 관리인의 역할Ⅰ – 회생기업의 위기와 극복방안
1) 유동성 위기: (1) 운영자금조달
(2) 통상적 재무활동, 동결되어 있는 재산의 자금화
(3) 신규 DIP 파이낸싱
2) 거래관계 단절: (1) 필수거래선 유지 및 관리
(2) 의사소통과 설득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3) 조기변제 통한 협력관계 유지
3) 기업조직 와해: 핵심 임직원 관리
3. 법률상 관리인 역할Ⅱ –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
1) 채권조사, 부인권 행사 통한 채무확정, 재산증대:
(1) 신청대리인, 법인내 법무팀 또는 자문기관 활용
(2) 정확한 채권조사, 적절한 부인권 행사
2) 채권자들과의 적극적 의사소통:
(1) 회생절차 설명회(법인회의실 등에서 회생절차 정보제공 안내)
(2) 웹사이트를 활용한 정보제공(법인 홈페이지에 회생절차안내코너 개설)
(3) 채권자협의회와 협력관계 구축, 소액상거래채권자들과의 의사소통
3)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
(1) 회생절차를 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
(2) 경제성 있는 사업부문에 기업의 역량 집중
(3) 비경제적 사업부문은 정리, 매각, 양도 등 청산
(4) 회생계획 인가 후 수행방안 및 조기종결전략 수립
4.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
1) 기업회생절차상 DIP only의 한계:
(1) 채권자들의 불신
(2) 기존 경영자의 종전사업 집착
2) 새로운 대안으로서 DIP + CRO:
(1) DIP: 영업상의 위기 극복
(2) CRO: DIP감독 및 회생절차 관련업무
3) 미국에서의 CRO:
(1) 영업부문과는 별도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하는 간부급 직원
(2) 1990년대 이후 미국 기업재건절차의 대세
(3) 객관적 제3자로서 채권자들과 경영진으로부터 환영
4) 서울중앙지법의 CRO 시범시행:
(1) 2011년 9월 이후 CRO제도 시행
(2) 여신이 큰 기업이 DIP로 진행시 CRO가 대세
(3) 법정관리인 양성교육 이수자 중 채권자협의회 또는 법원의 추천으로 위촉계약 체결
(4) CRO 위촉계약 기간
- 회생계획인가 후 감사 선임 시까지
- 회생절차폐지 결정 확정 시까지
5) CRO 주요업무내용:
(1) 자금수지 점검 및 보고(채권자협의회, 법원)
(2) 회생절차수행과정에서의 자문 역할
(3) 채권자협의회, 기타 채권자들과의 소통 가교역할
5. 법률상 이해관계인
▷ 채무자(회생법인의 기관)
▷ 채권자(금융기관)
▷ 상거래채권자
▷ 주주
6. 관리인 선임제도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Debtor in Possesion)
▷ 제3자 관리인 제도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Debtor in Possesion):
(1)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
- 별도의 선임결정
- 임기를 정하지 아니함, 보수만 결정
- 해임 가능,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 가능
(2) 관리인 불선임 제도 – 간주 관리인
- 별도의 선임결정 없음
- ‘통합도산법’ 제74조 3항은 개인, 중소기업 및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업(실무상 –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함)
(3)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변경 가능
- 자율성 보장 / 이사 선임을 위한 주총 소집 – 법원의 허가
(4)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 가능
2) 제3자 관리인 제도:
(1) 이해관계 없는 자 중에서 법원이 선임
- 회생법인의 대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해외도피 등인 경우
- 경영진 잦은 교체, 관계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통일교그룹 사건 등)
- 개시결정 후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중요한 역할
(2)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관리인 가능(은행)
(3) 임기
- 개시결정이로부터 인가결정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인가결정 후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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